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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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567
의견제출자 윤효용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