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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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645
의견제출자
현은혜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개정안 전면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편의와 비용절감 같은 후진적인 사유로 감리의 독립성과 안전을 내팽계치는 조치입니다.
건설사업관리는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우선 목표를 등한시 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일반 국민이 감당하게 되는 후진적인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