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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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827
의견제출자
오미애
등록일자
2026.05.1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기능을 약화시켜 안전을 책임질수없게하는 내용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거꾸로가며 시공자의 편의를 봐주게되는 악법이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