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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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72
의견제출자
지희용
등록일자
2026.08.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유경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원칙과 질서를 잘 유지 할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한 것이지 일부 특정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사적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