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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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56
의견제출자
김민식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찬성합니다
내용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입찰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특정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입찰담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