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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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57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만 입찰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는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담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 및 신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보다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이번 전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비가 형성되고 입주민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