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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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74
의견제출자
이형태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결사 반대
내용
현 개정안은 실무자의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들이며 왜 우리나라는 사적 자치 영역인 공동주택(아파트)에만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빈대를 잡고자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정 반대 의견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