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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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승혜 | 등록일자 | 2026.09.15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수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제외한다는 개정 내용에 반대합니다. 1. 입찰경쟁이 단순 보험료는 낮출 수 있다는 주장 :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다만, 전문가가 해당 주택에 맞는 보장사항을 설계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해당주택의 상황에 따라 보장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입찰경쟁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부담 : 입찰경쟁으로 제비뽑기식 낙찰이 이뤄지면, 결국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가 가중됩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이 전문가는 아니므로, 결국 이들을 통해 계약된 내용에 입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이에 대한 업무적 책임이 과중됩니다. 또한 업무 및 책임이 과중될 수록 이 과중은 결국 관리비가 상승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3. 관리비의 투명성 : 현재도 언제든 요구하면 관리비 및 계약 내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