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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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창호 | 등록일자 | 2026.09.15 |
| 제목 |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 ||
| 내용 |
관리소장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현장의 땀방울에 정당한 값을 매기지 않는 행정 편의는 결국 틈 벌어진 시설물과 함께 전국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우리가 관리 노동의 가치를 외치는 이유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 때문이 아닙니다. 서류 폭탄에 파묻혀 현장을 등져야 하는 이 비정상을 끝내고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제자리에 서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제 제도 개악을 거두고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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