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0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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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영일 | 등록일자 | 2026.09.15 |
| 제목 | 현장의 목소리 또한 반영해주시길 | ||
| 내용 |
관리현장은 단순한 단가 비교로 귀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승강기, 소방, 전기, 방수, 급배수, 전산, 세무 등 주요 분야는 한 장의 계약서만으로 관리 품질이 담보되지 않으며, 시설의 이력 관리, 신속한 고장 대응, 명확한 인수인계와 하자 책임, 그리고 입주민의 안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단 하나의 사안이 다중의 법률에 저촉되어 행정적 중복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과중된 업무 부담은 자칫 정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입주민의 관리비 투명성과 안전 관리를 경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시, 이러한 현장의 특수성과 실무적 고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과 지침의 보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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