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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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077
의견제출자
김문환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찬성!! 찬성합니다.
내용
주민동의 없이 목적물의 성능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술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특허를 반영하여, 특정 업체만 입찰하므로써 공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번 법안은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