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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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093
의견제출자
류희석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신기술 제품이나 공법을 공동주택 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단순히 기술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품질향상 효과, 비용,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우수한 기술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