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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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인택환 | 등록일자 | 2026.09.16 |
| 제목 | 적극찬성-특허제도악용으로 관리비에 빨대꽂는 업자.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장등의 비리 철퇴! | ||
| 내용 |
그동안 소수의 대형업체들이 막대한 돈으로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장 등과 짜고 일반업체들의 입찰참가를 차단하던 악행들이 특허채용여부 입주민사전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면 관리비 도둑질하던 것이 들킬까봐 아무래도 확 줄어들 것이다.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건교부 담당자들이 10명업체만 참가하면 된다하고 유권해석을 해주니 마음놓고 10개업체끼리에게만 특허사용권을 주도록 하고 카르텔을 형성하여 아파트공사의 85%이상의 입찰을 독점하였고, 실제로 입찰가격을 통상보다 2-3배를 뻥튀기 하여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고 공사에 특허도 적용않고 감독도 거의 없었다.사실 특허도 엉터리도 많았고,공사비중의 아주 미미한 부분을 빙자하여 전체를 특허로 입찰참가를 차단하고 독점하는 도구로 악용했다. 이제 공정입찰.공정경쟁에 많이 접근될 것이다. 돈안먹으니 공사감독도 제대로 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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