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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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태구 | 등록일자 | 2026.09.16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
| 내용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34호」위 제목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①부정행위 발생 시 입찰 무효시점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 공개일까지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비리 개연성 차단하고 ②제한경쟁입찰시 자본금에 대해 과도한 제한 방지 근거 마련하여 경쟁입찰 활성화를 통한 관리비를 절감하고 ③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한국재활용수집선별협동조합]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새로운 의견 발생시 추가 의견재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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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18101117_[2026-04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_국토교통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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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60918101117_[2026-04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추가제출)_국토교통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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