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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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64
의견제출자 송숙희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성 있는 제도를 개혁 바랍니다. 터무니 없는 무분별한 행정 개정으로 인해 일선에서는 힘에 부칩니다. 시행 가능한 개정을 바랍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개정 말구요. 실제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데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