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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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76
의견제출자
김흥현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찬성합니다 일반 사업자의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한 찬성
내용
특허 및 신기술 보유자와의 불공정한 유착 구조를 깨고, 실력 있는 일반 사업자들도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아파트 관리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