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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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96
의견제출자
조신행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막고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하는 특허/시공법 적용의 폐단을 고치기 위한 개정에 찬성합니다. 다만 다른 분들도 지적한 것 처럼 현실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