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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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98
의견제출자
이한영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절감 명목으로 인원을 최소로 줄이고, 인건비도 안 올려주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면피용으로 각종 규제만 만들어서 현장으로 내려보낸다.
지금도 각종 자료제출로 쉴틈없이 일하는 소장에게 입찰까지 메달리게 만드는 개정안 결사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