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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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40
의견제출자
김문환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요.
시행 전부터 갑론을박으로 배가 산으로 가면 안됩니다.
몇년 동안 검토하고 의견 수렴하여 시행 안을 공표하는데 지연이 되면 안됩니다.
시행 후 문제점이 생긴다면 수정해가면서 완벽한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