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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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63
의견제출자
염용섭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규제영향분석서가 너무 부실함
내용
제시된 분석서에서 3가지 규제는 모두 관리비 절감을 예상, 기대하고 있지만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정성적, 정량적으로 관리비 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절감보다는 오히려 관리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정성,정량분석도 없는 규제영향분석서는 너무 부실하여 설득력을 상실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