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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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67
의견제출자 정채근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최일선에서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실제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본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17102027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