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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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82
의견제출자
김종훈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찬성!! 합니다
내용
더이상은 특허권자의 답합으로 공동 주택 유지 보수공사비가 부풀려지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물론 답합 업체의 형사처벌도 병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