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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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336
의견제출자
김규열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정말 관리비 절감 및 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인지 의문스럽네요.
수의계약 및 재계약이 도대체 관리비 인상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기에?
국토부에서는 왜 이렇게 현실과 맞지않는 악법만을 만들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