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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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07
의견제출자
김오필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입주민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 보험배제 및 5백만원. 초과 공산품 배제 등 입찰을통한 사업자선정이 과연 비용절감이 도는지 되묻고싶습니다 입찰로 바꾸면 되는것 보다는 동종업계의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업체에서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괴적이고 그 이후에 입찰 수의계약 종별로 실무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법을 개정해야 된닥 생각합니다. 지금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