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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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30
의견제출자 정정애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재 검토 하여 개정바랍니다.
내용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개정할 시 혼선이 있습니다. 실무 관계자와 재검토 하여 개정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