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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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염용섭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탁상 행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가 기관이 정책을 잘못 실행하면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국민에게 피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일례로, 2024년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했는데 그 이유도 국토교통부에서 Localizer 위법 설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인 사건 발생 원인도 소음 차단을 위한 Slab 두께 치를 이미 지정하여 공고되었지만 국토부에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아마 사회적 강자인 대형 건설사들을 엄호하였겠지요. 만약 보험계약을 최저가로 강제하면 국가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꼴이 됩니다. 즉, 보장 내역이 적고 아파트 사정 상관없이 최저가로 보험 상품 만들어 찍어내는 특정 업체만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결국 국토부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피해 국민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