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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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67
의견제출자
신재효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다수의 관리업무 종사자들이 법제도에서 정하는 것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발생할 수있는 행위들로 인해, 현행 지침을 지키기위해 애쓰는 종사자들이 더 어렵게 일을 하게 만드는 제도 개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개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서 범법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전체가 범법자인양 바라보고 개악을 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