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471 | ||
|---|---|---|---|
| 의견제출자 | 차재경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 의견 수렴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추진해 주세요 (관련 단체, 협회등과 의견 조율등을 철저히 하셔서) 피해보고 불편해 하는 국민이 없게 해 주세요
- 관련 단체, 협회 등과 의견 조율 등을 철저히 하셔서 피해보고 불편해 하는 국민이 없게 해 주세요 - 정부에서 일방통행으로 전면 개정안을 제시한후 의견 수렴함은 조급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인상이 드내요 - 아파트 현장에서는 특히 보험의 경우 매년마다 전년도의 보험료 지급등을(입주민들께 보험 혜택드린 사항등)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재계약함으로써 입주민들께 관리비 절감을 해드리고 있는데 수의 계약에서 제외하심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내요 - 지금 정부는 여러 정책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충분히 사전에 의견 수렴거치지 않은채 추진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불편사항을 추가하심은 재고하실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고많으십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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