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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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96
의견제출자
옥경표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1. 규제영향분석서가 암호수표와 같이 부실합니다.
2.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심대한 공백과 업무 폭증을 야기시킬 겁니다.
3.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해도 관리비 절감효과는 없을 겁니다.
4. 보험경우 수의계약은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는 데, 경쟁입찰은 돈 놓고 돈먹기식 노름판이나 다름 없습니다.
5. 편법 응찰이 성행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