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503
의견제출자 유태상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규제강화 방안
내용 갈수록 규제가 넘 강화가 되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반대합니다
보험수의계약까지 정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