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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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정선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의견 | ||
| 내용 | 공동주택은 영업 사업장이 아닌 입주민의 주거공간으로 입주민의 안전 확보, 시설물의 연속적 유지관리, 긴급 상황 대응이 매우 중요한 특수한 관리영역으로 경쟁입찰 확대와 절차 강화만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관리비 증가, 공사 기간 장기화, 긴급보수 지연, 시설물 안전성 저하, 입주민 불편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됨 | ||
| 첨부파일1 |  20260917163645_260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의견서_26091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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