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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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15
의견제출자
이백경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절대 반대함
내용
공산품,보험까지 입찰하라는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임.
경쟁입찰만으로 신뢰할수 있는 업체 선택 불가능함.
매번 입찰을 거쳐 잦은 업체 변경으로 행정력 낭비, 관리부실 발생 우려됨.
현실적인 입법예고.행정예고가 절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