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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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41
의견제출자
이시현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주민동의뿐 아니라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직접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누가 낙찰자가 되던 특허를 사용하면 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