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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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42
의견제출자 김영철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중 수의계약 범위 축소
내용 입찰이 오히려 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위를 확대하고 입대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왜 규제만 하려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