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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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54
의견제출자
유은중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적극 동의합니다.
내용
개정에 찬성합니다.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맺은 업자만 입찰참여 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철폐하여 주십시오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생활비 절감의 핵심 요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