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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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94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적극 반영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특허 및 신기술은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하되, 이를 이유로 입찰 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허기술의 활용과 공정한 사업자 경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