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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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주시현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의 개정은 받으시 현장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
| 내용 |
이전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KBS수신료 분리부과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었으나 누가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탁상행정을 결정판있었지요. 이후 그 정부는 지지도하락으로 결국 탄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고된 사업자선정지침은 정화조요금도 경쟁, 보험도 경쟁하라고 하지만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한 보험사의 보험료는 동일하게 견적이 나옵니다.
제발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현장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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