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653 | ||
|---|---|---|---|
| 의견제출자 | 염용섭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선정지침 개정 반대 | ||
| 내용 | 입대의의 지적 수준 및 사회적 경험은 출중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최저가 입찰로 하면 오직 가격 중심, 아무나 무자격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계약이 않되는데 어차피 바뀔텐데 최저 Service로 하다가 이익 챙기고 가겠지요. 의무적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바뀌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의 전면 개정안을 대부분의 통상적인 공동주택 즉, 대한민국의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