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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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인형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의견서]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 ||
| 내용 | 국토교통부의 이번 전부개정(안)은 ’비리 차단’과 ’관리비 절감’이라는 목적 달성은커녕,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엄청난 행정 혼란과 비효율, 관리비 상승만을 전가하는 악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비현실적인 규제 강화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지침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 첨부파일1 |  20260918115243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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