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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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81
의견제출자
고승용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 규제 영향분석서가 부실합니다.
2.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승강기 유지관리 등에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는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가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 해도 관리비 절감은 없고 제비뽑기로 선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