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687 | ||
|---|---|---|---|
| 의견제출자 | 인택환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적극찬성-기술적 효과도 없는 특허를 단지 업자와 소장과 입대회장등이 돈먹기위해서 ! | ||
| 내용 |
유지보수공사의 85%이상을 특허로 단지 특허권사용권있는 자들,그것도 사전에 조직된 10개업체(특허로비주도업자가 특허권자에게 요청하는 업체에게만 특허사용권을 부여)만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 차단.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장은 이들의 금전로비를 사전에 받고 (공사비의10%이상) 특허를 채택.일반입주민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악용! 형식적으로 품앗이로 현장설명회와 입찰에 참여해준 업체에게는 수백만원씩 거마비지급.형식적으로 주도한 업체를 최저가 되게 협업하여 낙찰시키어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게 조작하여 최저가라 하여 낙찰시키고 계약이 되거나 1차중도금이 나오면 약속한 돈을 지급함.돈먹었으니 공사감독은 거의 안함! 공사비는 2-3배 부풀려지고 전국에서 그 갈등으로 건교부에 호소하면 기술발전을 위해서 입찰에 10개업체만 참여하면 합법이라 유권해석하니 특허악용업자들에게 정당성과 합법성부여로 전국아파트유지보수공사의 85%를 말도 안되는 엉터리 특허로 독점입찰.공사량의 1%조차 안돼도 특허라는 이름으로 전체공사를 특허로 묶어서 관리소장과 입대회장과 짜고 소수대형업체들만이 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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