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696
의견제출자 김문환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개정(안)을 절대적으로 지지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 신기술을 이용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서로 짜고 입찰하는 오래된 부정당 행위를 없애기 위하여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특성에 맞는 꼭 필요한 특허나 공법은 공동주택(발주자)에서 특허 업체와 협정하면 입찰 참여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비리없는 공정 입찰이 될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