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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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04
의견제출자
인택환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찬성과 대안!특허입찰의 최고의 방안!
내용
특허입찰 주민동의제의 제일 좋은 방법:
특허를 적용한다면 현재의 일반공공공사입찰처럼 일정자격업체에게는 모두 입찰참여권을 주고 낙찰자가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특허를 사용하여 공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특정소수업체와 관리주체간에 특허악용비리가 근절될수 있을 것이고 공정경쟁을 통한 관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