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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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29
의견제출자 염용섭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관리비 상승의 원인은 선정지침 때문이 아닙니다.
내용 관리비 상승의 원인은 선정지침 때문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정치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시진핑이 일으킨 COVID-19 전염병,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거기에다 석유 자원을 노린 미국 트럼프의 이란 전쟁입니다. 이는 물가 급등으로 이어졌고 이들 천박한 3명이 원인이었고 국내적으로는
1. Populism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2017년부터 2022년 동안 41.6% 급등시켜 경비, 미화 비용이 함께 튀어 올라 현재까지 관리비 상승에 크게 기여했죠. 지금도 그 악영향으로 모든 식당 물가가 영향을 받아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하죠.
2. Populism 정권에서 대외 여건을 무시하고 전기료를 오랫동안 동결하였고 윤석열 정부 때 한전 적자가 심각하여 여러 차례 전기료를 현실화하여 크게 인상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