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731 | ||
|---|---|---|---|
| 의견제출자 | 염용섭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3.관리비 상승의 원인은 선정지침 때문이 아닙니다.(계속) | ||
| 내용 |
5.또한 국민의 안전을 퍽이나 생각하시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려 시도하셨죠. 전국의 주택관리사, 관리종사자, 입주자대표, 입주민 등이 관리비 인상을 성토하여 공동주택에 적용을 제외시키셨는데 유지보수ㆍ관리업무 위탁업체까지 관리비에 숟가락을 얹도록 친절을 베푸시려다가 좌절되었죠.
6.그리고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세대 점검 의무화를 관리사무소에 떠맡기시어 소방시설 유지 관리용역비용 상승에도 일조해 주셨네요. 7.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어느 정치인들은 계약서 검토를 위해 변호사를 공동주택에서 선임하도록 법률제정을 시도하셨고 외부회계감사를 년 2회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하셨죠? 누가 봐도 불필요한 법안이죠. 이제 외부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하자는 법안까지 나오겠어요. 이렇듯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