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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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홍섭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첫째, 보험계약은 일률적인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수견적 및 대표회의 의결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규격화된 공산품 및 소액 물품구매는 일정 금액 이하에서 복수견적 비교 등을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사업자 재계약을 경비·청소 용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업수행실적 평가와 가격 적정성 검토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전문 시설관리 용역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의 재계약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존 공사와 직접 연계되고 별도 발주가 비효율적인 소규모 추가공사는 일정 비율과 엄격한 요건 아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허·신기술 등 기술능력 제한 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기술검토, 가격 적정성 검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정보공개 등의 대체 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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