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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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60
의견제출자
김상귀
등록일자
2026.09.19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예시나 내용이 없어서 임의해석이 우려됩니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규정의 헛점을 악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