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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66
의견제출자 도미현 등록일자 2026.09.19
제목 반대합니다.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입법예고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내용 관리비 인상에 더 조미료를 첨가하는 이런 탁상행정은 정말 하시면 안됩니다.
그 동안 현장을 전혀 모르는 행정으로 관리비 가중에 얼마나 큰 공인을 하셨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겁 없이 법을 개정 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19111719_이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