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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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04
의견제출자
김상귀
등록일자
2026.09.20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입찰공고시 공사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부대또는 종속공사로 판단되는 불필요 한것도 면허를 요구하여 복수면허 요구를 통한 진입장벽을 치는 담합 또는 꼼수 행위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드시 제재해야하며 과도한 제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제한의 예시나 사례를 제시해주어야 확실히 예방됩니다 아니면 슬그머니 모른척하고 악용하여 면허 복수제한을 활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