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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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24
의견제출자 차정환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왜들 이러시는지?
내용 1. 안전과 관련된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잦게 교체가 되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2. 아파트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든 금액이 똑같습니다. 경쟁입찰로 바꾼다고 해도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 보험을 입찰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28개 보험대리점 금액이 모두 똑 같아서, 제비뽑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름만 입찰일뿐 운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게 관리비 절감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마 이대로 시행한다면 전국에 있는 수백군데의 보험대리점들이 다 참여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는 행정력이 남아도나요?
3. 여름 장마철 또는 집중호우시 배수펌프가 고장나도 500만원 이상이면 공산품이니깐 입찰을 해야하는 군요? 승강기 메인보드가 보통 500만원 넘습니다. 이것도 고장나면 공산품이니깐 입찰을 해야하는 군요? 입주민의 안전과 불만이 더 늘어나겠네요!
4. 안그래도 힘든데 정말 왜들 이러시는지요? 오히려 안전이 불안전해지고, 관리비 절감효과도 전혀 없는 것을 왜 하시려는지?